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盧의 숙원, 文의 후회…與, 기를쓰고 공수처 통과시키려는 이유
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미래통합당(당시 자유한국당)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의미로 표결을 거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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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朴대통령 파면"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'로고스' 변호사 됐다
이정미 전 헌법재판관. [연합뉴스]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으로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(58‧사법연수원 16기)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2년 만에 변호사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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쪼개진 조국 수호 '개국본'…"후원금 돌려달라" 일부 소송 돌입
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호 집회를 주최한 ‘개싸움국민운동본부’(개국본)가 분열 사태를 맞이했다. 후원자 일부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하면서다. 지난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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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초대 공수처장 거론 이광범, 개국본 보이스피싱 변호인
지난 2012년 '내곡동 특검' 당시 이광범 전 LKB앤파트너스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문화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중앙DB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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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재현의 직격인터뷰] “공수처,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”
━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현 논설위원 김현(64) 전 대한변호사협회(대한변협)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“할 말이 많다”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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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영기의 퍼스펙티브] 잘 쓰면 위기 극복의 약, 못 쓰면 나라 망칠 독 180석
━ 민주당 공룡 정권, 취할 것과 피할 것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대륙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킬 정도로 비극적이었다. 하지만 좋은 일도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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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판 뉴딜, 규제 완화…수퍼여당 좌우 두 토끼 잡기 전략?
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(왼쪽)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끝내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. 민주당은 오늘(7일)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.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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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판 뉴딜, 권력기관 개편···180석 '수퍼여당' 본색 보인다
180석 '슈퍼 여당'의 위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.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. 이해찬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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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당 비례위성당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었다”
문희상 문희상(얼굴) 국회의장은 4일 “준연동형 비례제는 이상적인 선거제는 아니지만 나로서는 긍지가 있었는데,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‘빠꾸(후퇴)’한 것”이라며 “양당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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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희상 "20대 국회, 개혁입법 제대로 못해…선거개혁은 완전 실패"
━ 21대 국회에 바란다-문희상 의장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문희상 20대 국회의장이 지난 4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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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대 공수처장 여성 임명?…김영란·이정미 “난 적절치 않다”
김영란(左), 이정미(右). [뉴시스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립준비단·자문위원회에서 “여성 법조인을 초대 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”는 의견이 나왔다. 하지만 여성 처장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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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공수처장 거론 김영란 "판사 출신에 그런 나이 지났다"
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이르면 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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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권 신임 속 떠나는 김오수, 공수처장·국민권익위장 거론
김오수(左), 고기영(右) 김오수(57·사법연수원 20기) 법무부 차관이 27일 이임식에서 “훌륭한 장관님과 검찰총장님을 중심으로 법무·검찰 개혁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기를 기원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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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떠나는 김오수 "작년 6월부터 그만둘까 고민했다"
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.〈br〉〈br〉1년 10개월 만에 물러나는 김 차관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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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고]'윤석열과 악연' 김오수 차관 2시 이임식···그는 어디로
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019년 11월 1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※청와대는 27일 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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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재현의 시선] 여당의 압승과 윤석열의 거취
박재현 논설위원 여당의 압승이란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종 정치적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. “여당이 대승을 거두면 윤 총장을 내쫓고,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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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대한변협 "공수처장 적임자 추천해달라" 공문 뿌렸다
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7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발언대를 에어싼 채 '문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'라고 적은 현수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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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수대] 공수처(公搜處), 공수처(空手處)
박진석 사회에디터 명명(命名)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. 한자어의 비중이 큰 탓에 동음이의어로 언어유희를 즐기기 좋은 한국어의 경우 더욱 그렇다. 큰 고민 없이 이름을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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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文 정부 ‘양날의 칼’ 공수처의 미래 “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”
‘12월 3일’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‘사법적폐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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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신환 “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”
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“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”고 말했다.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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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···'20년 화두' 공수처 6대 쟁점
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.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"공수처는 친문은폐처, 반문 보복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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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檢 손볼 곳 없으면 절대 안돼" 盧의 기억이 밀어붙이는 공수처
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밤 늦게까지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있는 모습. [중앙포토] "검찰을 손볼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절대 안된다…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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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, 장관급 후보자 10명 인선…인사청문 국면 시작
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.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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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영기의 시시각각] 문재인·조국의 사법개악안
전영기 중앙일보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사법개혁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. 우선순위가 틀렸다.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채 통제받지 않는 형벌권을 행사해 온 검찰의